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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 기후부·한전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4개 광역권으로 우선 분류→총 11곳으로 최종 구분현행 요금 대비 최대 10% 인하…'실효 미미' 지적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부 업무보고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정부가 부산 등 원전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일명 차등요금제)를 사실상 확정했다. 전국을 총 11곳으로 나눠 산업용 전기요금만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요금 인하 혜택이 커진다. 부산을 비롯해 원전이 밀집한 남부권에서는 1㎾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현행 요금 대비 10%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하지만 애초 산업계 요구에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원전 지역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는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등요금제 대신 사용하기로 최근 결정한 공식 명칭이다. 이 제도의 밑그림 성격인 설계안이 공식적으로 제시된 것은 차등요금제 도입의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024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우선 정부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단가 등 4개로 구성된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산업용 전력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절반 이상(2025년 기준 51%)을 차지해 일반 주택과 달리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한 기업 입지 선택 및 전력수요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경기 용인 등 수도권 남부(1㎾h당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폭 0~1원) ▷인천 포함 수도권 북부(6~10원) ▷강원 포함 중부권(10~15원) ▷남부권(영호남·13~18원) 등 총 4개 광역권으로 분류해 인하 폭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이들 4개 광역권을 다시 4개 안팎 권역으로 각각 나눈 뒤 이를 조합해 궁극적으로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할 계획이다. 제도 적용 대상 지역이 11곳으로 세분화되는 것이다.기후부는 “4개 안팎 권역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서울과의 거리 등 반영)와 ‘산업위기지역’ 등 산업적인 요소가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원전·재생에너지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남부권, 그 중에서도 원전 밀집 지역인 부산 등에는 최대 인하 폭인 ‘18원’이나 그에 준하는 인하 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8원은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2025년 기준 1㎾h당 181.9원)의 10% 수준이다. 기후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액은 총 2조8000억 원 내외로 추정된다”며 “지역 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는 물론 균형성장 촉진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질적 혜택’으로 인식돼 온 주택용 요금은 최종적으로 빠진데다 인하 폭(최대 10%)도 애초 산업계가 요구한 20~30%에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책 효과를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밟아나갈 예정이다. 연내 시행이 목표다.。 全国政协人口资源环境委原副主任，陕西省政协原党组书记、主席韩勇严重违纪违法被开除党籍 经中共中央批准，中央纪委国家监委对全国政协人口资源环境委员会原副主任，陕西省政协原党组书记、主席韩勇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 经查，韩勇丧失理想信念，背离初心使命，政治意识淡漠，不敢担当斗争，结交政治骗子、搞政治投机；违反中央八项规定精神，违规接受他人安排的宴请和旅游活动；违背组织原则，任人唯亲唯利，卖官鬻爵；廉洁底线失守，违规收受礼品礼金，违规低价购房；违规干预和插手执纪执法活动；家风不正；将公权力当作攫取私利的工具，大搞权钱交易，利用职务便利为他人在企业经营、干部任用、工程承揽等方面谋利，并非法收受巨额财物。 经中央纪委常委会会议研究并报中共中央批准，决定给予韩勇开除党籍处分；按规定取消其享受的待遇；收缴其违纪违法所得；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工信部原党组成员，国家烟草专卖局原党组书记、局长，中国烟草总公司原总经理凌成兴严重违纪违法被开除党籍 经中共中央批准，中央纪委国家监委对工业和信息化部原党组成员，国家烟草专卖局原党组书记、局长，中国烟草总公司原总经理凌成兴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 经查，凌成兴丧失理想信念，背离党性原则，对抗组织审查；无视中央八项规定精神，违规接受宴请，接受他人提供的生活服务保障；不按规定报告个人有关事项，为亲属在入职入学等方面谋取利益，在干部选拔任用工作中为他人谋取利益；违规收受礼品，为亲属在交通、医疗方面谋求特殊待遇；不重视家风建设，对家属失管失教；将党和人民赋予的公权力异化为谋取私利的工具，靠烟吃烟、收钱敛财，利用职务便利为他人在企业经营、职工录用、职务提拔等方面谋利，并非法收受巨额财物；徇私舞弊、滥用职权，致使国家利益遭受特别重大损失。 经中央纪委常委会会议研究并报中共中央批准，决定给予凌成兴开除党籍处分；按规定取消其享受的待遇；收缴其违纪违法所得；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二 | 北京市政府党组成员、副市长高朋接受中央纪委国家监委纪律审查和监察调查 据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消息：北京市政府党组成员、副市长高朋涉嫌严重违纪违法，目前正接受中央纪委国家监委纪律审查和监察调查。
三 | 广西壮族自治区人大常委会原党组副书记、副主任张秀隆严重违纪违法被开除党籍 经中共中央批准，中央纪委国家监委对广西壮族自治区人大常委会原党组副书记、副主任张秀隆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 经查，张秀隆丧失理想信念，背弃初心使命，在贯彻落实党中央重大决策部署中优亲厚友、以权谋私，造成不良影响，对抗组织审查，搞迷信活动；违反中央八项规定精神，接受可能影响公正执行公务的宴请；不按规定报告个人有关事项，在组织函询时不如实说明问题，在干部选拔任用工作中为他人谋取利益并收受财物；廉洁底线失守，违规收受礼金，通过民间借贷获取大额回报，违规拥有非上市公司股份；不正确履行职责，盲目高额举债；将公权力异化为谋取私利的工具，大搞权钱交易，利用职务便利为他人在项目承揽、企业经营等方面谋利，并非法收受巨额财物。 经中央纪委常委会会议研究并报中共中央批准，决定给予张秀隆开除党籍处分；按规定取消其享受的待遇；终止其广西壮族自治区第十二次党代会代表资格；收缴其违纪违法所得；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河南省安阳市政协党组成员、副主席雷鸣接受纪律审查和监察调查 据河南省纪委监委消息：河南省安阳市政协党组成员、副主席雷鸣涉嫌严重违纪违法，目前正接受河南省纪委监委纪律审查和监察调查。 广西壮族自治区卫生健康委员会原二级巡视员刘莉被开除党籍和取消退休待遇 据广西壮族自治区纪委监委消息：日前，广西壮族自治区纪委监委驻自治区卫生健康委员会纪检监察组、崇左市监委对自治区卫生健康委员会原二级巡视员刘莉严重违纪违法问题进行了立案审查调查。 经查，刘莉身为党员领导干部，丧失理想信念，背弃初心使命，无视中央八项规定精神，违规收受礼品；将公权力异化为谋私的工具，利用职务便利，为他人在项目承揽方面谋取利益，并非法收受巨额财物。 经自治区卫生健康委党组会议研究，决定给予刘莉开除党籍处分；按规定取消其退休待遇；由崇左市监委将其涉嫌犯罪问题移送检察机关依法审查起诉，所涉财物一并移送。 江苏省信用再担保集团有限公司原党委委员、副总裁金维民接受纪律审查和监察调查 据江苏省纪委监委消息：江苏省信用再担保集团有限公司原党委委员、副总裁金维民涉嫌严重违纪违法，目前正接受江苏省纪委监委纪律审查和监察调查。 （透视社综合中央纪委国家监委网站、河南省纪委监委、广西壮族自治区纪委监委、江苏省纪委监委报道） 编辑：李煦 校对：李旭颖 审核：龚紫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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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on:1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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